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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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죄로만 가선 안될 재산공개
7일 실시된 공직자 1천1백67명에 대한 재산공개는『이제 우리도 깨끗한 사회,정치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』는 뿌듯함과 함께『과연 재산공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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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검은축재」는 공직서 추방(재산공개 파장:상)
◎상속없이 10억넘으면 일단 문제/총액보다 형성과정 납득 시켜야 공직사회의 재산보유 현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. 지금까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한번도 조직적으로 검증받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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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표적수사」 3시간30분 공방
『거물만 하나 물어라. 그러면 외화밀반출사건과 권총 반입사건도 묻어주고 구형량도 낮춰줄뿐 아니라 동생도 불기소처분해주겠다. 검찰에서 그렇게 권유한것 아닙니까.』 슬롯머신업계 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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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빠가 여동생 살해” 누명벗은 일가족
◎경찰 「짜맞추기 수사」 피해/몸서리쳐진 악몽의 22개월/아들 학교선 “전학 가라” 종용/친지·이웃 발길끊고 손가락질/언론에 호소하자 미행감시도 『앞으로는 더 이상 내 아들(12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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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자칫하면 치명상” 정관계 긴장/다시 심판대오른 공직자 재산
◎고의누락 어려워져 지난번보다 파문 클듯/차명 은닉 늘어 “실명제돼야 실효” 지적도 김영삼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30분 가장 먼저 총무처에 등록재산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공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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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재공개… 긴장한 의원들/8월 재등록앞둔 정치권 표정
◎1차때 줄여 신고한 부자들 “전전긍긍”/장학재단 기부·극비처분등 감량골몰 정치 하한기인 요즘 여야의원들이 유일하게 신경쓰는 일이 있다. 개정된 공작지윤리법에 따른 재산 재등록·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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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된 취재관행은 버리길(기고)
◎독자 흥미보다 본질보도 힘써야/확인 소홀하면 사생활침해 우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자가 구속된 것은 불행한 사건이다. 그러나 아무리 불행한 사건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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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미필적 고의」 추정은 무리/정 기자 구속 법적용 논란
◎취재당시 「사실」로 믿을수 있는 상황/전문가들 “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은 지나치다” 권영해 국방장관의 고소로 검찰에 구속된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헌기자(36)의 법률적용과 관련,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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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판돈 3억 환수 가능/법적문제 어떻게 될까
◎고의로 빼돌렸다면 형법상 「강제집행면탈죄」 성립 김광옥장학사(50)가 91년 입시에서 학력고사 정답을 빼돌린 대가로 여관을 구입하는데 쓴 3억원은 환수가 가능한가. 김 장학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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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혁으로 나설때다(사설)
정부여당이 서두르고 있는 재산파동의 마무리 작업은 아무래도 뒷맛이 찜찜하다. 자진공개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재산공개가 공직사회와 정계의 도덕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자기관리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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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입부정 근본대책 세워라”(국회본회의 지상중계)
◎매년 치러야 하는 각종 선거 통합해야/선거사범 편파수사 중지할 용의없나 ▲이민섭의원(민자)질문=새정부가 순조롭게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데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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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천서씨 명예 훼손”/소설 「토정비결」 제소(주사위)
△…이천서씨 종친회는 최근 2백만권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이재운씨의 『소설 토정비결』이 자신들의 시조인 문목공 서기(1523∼1591)를 허위적으로 묘사,문중의 명예를 훼손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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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거래 방문판매|7일내 계약취소 가능
내달부터는 할부로 산 물건에 이상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모른 채 할 때는 할부금을 안 내도 된다. 또 구입 후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리점에서 샀든, 방문판매원에게 샀든 할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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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물쩍 넘어가면 은폐시비/검찰수사 과제와 파문
◎전문가 지능범죄 입증에 한계/허위감정 밝혀져야 재심가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들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다는 사설감정인들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착수 8일만인 17일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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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경비과장 제보가 실마리/며칠전부터 수상한 언동
◎2차신문 30분만에 실토/정씨 자백 받아내기까지 ○…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나 정씨의 「절도」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점을 감안,법규적용에 고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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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색선전 추방/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(선거혁명 이루자:5)
◎루머조작 상대모함 후보 응징을…/떳떳한 정견대결만이 「왕도」란 인식줘야 금권·관권선거가 우리 선거풍토를 부패·타락시키는 주요한 병인이라고 한다면 선거철에 난무하는 흑색선전과 비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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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증권 예탁금 백38억 사기충격
◎단일점포론 최대사고… 새해증시 찬물/피해금고 무더기 인출사태로 파산위기 지난해말 발생한 태평양증권 부산지점 간부들의 고객예탁금 1백38억원 횡령사기사건은 증권사 단일점포 창구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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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교단 이단징계 "제2라운드"
○…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 신학을 주장하다 교리위반으로 감리교단측으로부터 목사직 박탈등 강징계 위협을 받고 있는 변선환감신대학장과 홍정수교수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강도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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엉터리 건강진단에 꺼져가는생명/폐암선고 한길례씨 가족의 4개월투쟁
◎억울한 「시한부인생」/먼저 알아낸 안세병원서 통보 안해/“이상없다”에 재검하니 폐암말기/손쓸기회 놓쳐 가족들 더욱 울분 한 환자가족의 끈질긴 집념이 형식적으로 일반 건강진단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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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따른 상장사 부도|투자자 손실 배당 싸고 논란
의사의 오진에 대한 소송은 이제 종종 있는 일이다. 또 행정 잘못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심심찮게 매스컴을 탄다. 같은 이치로 최근의 증시 상황과 관련, 증권사나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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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허가받는 「신고제」/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
◎「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」 악순환만/“시위는 무조건 불순”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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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 파헤치기 「융단포격」(국감 낙수)
◎주가 급등·특혜대출·사전내정설등 맹공/교원심사·안면도 비밀문건 얻어내 “성과”/준비부족·잦은 이석·계파 알력으로 수준미달 평도 ○…이번 국정감사는 「태영국감」으로 불릴 만큼 민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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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 사실상 「실명제」/문답으로 알아본 등기특별법
◎「투기로 가는길」 봉쇄/등기원인 허위로 적어도 체형/신청때 시장ㆍ군수 검인의무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중 명의신탁이나 가등기에 체형까지 도입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세금추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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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시설 국고 보조금 낭비 많다
장애자·노인·부녀자·어린이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체의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28일 보사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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